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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민 (서울대학교) 김순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 - 6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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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수준의 사회자본이 지역 내 노인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에 기초지방정부(227개 시군구의 2007- 2012년 간 패널데이터)의 사회자본과 노인문제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여 사회자본이 지역 내 노인문제(노인질병, 노인자살, 노인빈곤, 3가지 노인문제의 종합지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자본의 긍정적 영향력은 패널고정효과분석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과 노인문제 간의 내생성을 고려한 도구변수모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등급자 규모로 조작적 정의한 지역 내 노인빈곤이 사회자본 수준에 비례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사회자본이 중증질환 노인을 증가시켰다기보다, 신청주의에 근거한 제도의 특성상 사회자본이 제도이용에 관한 정보를 확산시켰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는 사회자본이 지역주민, 특히 고령자의 건강과 삶의 질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지역중심의 복지체계 구축과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마을 공동체 사업과 공공복지전달체계 간의 연계를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Social Capital #Aging Problem #Regional Social Capital Index #Regional Aging Problem Index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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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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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은 / 2015 / 지방자치단체환경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457~472 dbpia 고정은 / 2012 / 노인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층분석 /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1):322~351 dbpia 권태형 / 2010 / 사회적 자본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분석 / 지방정부연구 14(3):97~116 dbpia 김경래 / 2011 / 고령화시대의 복지용구의 필요성과 효용에 관한 고찰 google schola 김교성 / 2009 / 지역 빈곤의 격차와 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복지학 61(2):85~10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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