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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윤영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3 - 12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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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20년이 흘렀음에도 가정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체포우선주의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폐지 등 법적 개선의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이 2015년 Serious Crime Act를 개정하여 신체적 폭력이 없는 패턴화된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은 인상 깊은 사건이다.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심리적 폭력들도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면 범죄로 처벌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영국법의 이러한 새로운 입장은 미국의 Evan Stark 교수의 강압적 통제론(coercive control)을 바탕으로 가정폭력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스타크 교수의 강압적 통제론은 가정폭력의 핵심은 ‘통제’이고,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재정의하였다. 즉, 그 자체로는 폭력성이 낮은 행위라도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질 때에는 통제의 패턴을 이룸으로써 피해자의 자유를 구속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가정은 매우 친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폭력성의 수위 자체는 낮은 통제적 행위라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 그 해악이 크다. 따라서 형법적 범죄를 구성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통제적 행위들이 꾸준히 가해져서 통제적 패턴이 형성되는 상황을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이 글에서는 영국이 가정폭력의 개념과 규제 방식을 바꾼 취지를 수용하여, 영국의 SCA Part 5 Section 76을 소개하고(II), 2016년에 실시한 한국의 부부간 심리적 폭력의 실태조사와 부부간 심리적 폭력의 범죄화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서도 영국의 문제의식이 유효한 것임을 고찰해보았다(III). 나아가 강압적 통제 행위의 해악을 프롬(Fromm)이 제시한 네크로필리아(necrophilia)의 개념을 활용해 재해석함으로써 이러한 유형의 가정폭력이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것임을 새롭게 이해해보고자 하였다(IV). 마지막으로는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가정폭력 관련 형사정책이 부부간 심리적 폭력에 관심을 더욱 둠으로써 더욱 실효적으로 되기를 제안하면서 글을 마무리 한다(V).
#coercive control #necrophilia #domestic violence #patriarchy #psychologica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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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윤영 / 2017 / 인간, 동물, 로봇 그리고 바이오필리아(biophilia)의 법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사상을 중심으로― / 법철학연구 20(1):299~332 dbpia 허민숙 / 2014 / 살인과 젠더: 배우자 살인의 그럴듯한 이유, 또는 용서받지 못할 이유 / 페미니즘연구 14(2):283~314 dbpia 허민숙 / 2012 / “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압적 통제와 가정폭력 재개념화를 위한 연구 / 페미니즘연구 12(2):69~103 dbpia Alafair Burke / 2007 / Domestic Violence as a Crime of Pattern and Intent : An Alternative Reconceptualization / The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75(3):101~160 google schola Kimberly A. Crossman / 2017 / “He Could Scare Me Without Laying a Hand on Me”: Mother’s Experience of Nonviolent Coercive Control During Marriage and After Separation / Violence Against Women 22(4):454~47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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