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로서 강압적 통제의 법적 수용에 대한 고찰

민윤영

doi:10.36889/KCR.2021.6.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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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윤영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2권 제2호(통권 제126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31 - 67 (37page)

DOI: 10.36889/KCR.2021.6.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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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는 2007년 미국의 Stark에 의하여 강압적 통제 개념이 제시된 것을 계기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에도 영향을 미쳐 2015년에 잉글랜드에서 강압적 통제가 범죄화 되었고, 이러한 입법의 흐름은 2018년 스코틀랜드에 이어 영국의 다른 관할권과 호주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강압적 통제 범죄는 기존의 형법적 개념으로 범죄에 이르지 않는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 등이 누적되어 구축되는 강압과 통제의 패턴을 범죄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 경험을 충실히 반영하여 가정폭력의 실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풍성한 해외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통제 개념은 아직 한국의 법에는 도입되지 못한 상황이다. 강압적 통제 개념은 가정폭력을 자유에 대한 범죄로 재해석하고,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인 신체적 폭력의 피해자라는 초상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가정폭력피해자는 ‘사적 삶에 옭아매진 인질’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적실하고 유용하며, 신중히 고찰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강압적 통제 개념을 소개하고 강압적 통제를 통해 새롭게 이해된 가정폭력범죄의 실체에 대하여 고찰하며(Ⅱ), 강압적 통제 개념이 가정폭력의 위험성 평가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강압적 통제의 법적 수용의 필요성을 검토한다(Ⅲ). 마지막으로 강압적 통제 범죄에 관한 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다(Ⅳ). 결론을 내리면서 앞으로 강압적 통제범죄를 도입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제안도 간략하게 덧붙였다(Ⅴ).

#강압적 통제 #인질 #가정학대 #가정폭력 #젠더폭력 #coercive control #hostage #domestic abuse #domestic violence #gender-based violence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강지은 / 2020 / 가정폭력사건의 조기 개입을 위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연구 / 교정담론 14(1):87~123

김용화 / 2020 / 가정폭력특별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이화젠더법학 12(1):111~145

민윤영 / 2017 / Psychological violence between spouses and its implications for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 /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29(3):93~125

민윤영 / 2017 / Human, animal, robot and the law of biophilia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20(1):299~332

박혜림 / 2020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대응과제 / 이화젠더법학 12(1):213~23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수원지방법원 2011. 1. 6. 선고 2010노4714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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