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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강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9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51 - 103 (53page)
DOI
10.32716/LLR.2020.09.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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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채택된 ILO 제190호 협약의 폭력과 괴롭힘에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과 괴롭힘’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통합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ILO 협약은 폭력과 괴롭힘에 대한 보호대상자를 ‘일의 세계의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수규자도 ‘일의 세계의 모든 행위자들’로 정하고 있다. 즉, 인적 적용범위를 전통적인 근로자와 사용자로 한정하지 않는다.
한편 우리의 일터 괴롭힘(성희롱 포함) 법규는 ‘분리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3개의 법률(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에 4가지 유형의 행위(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고객 성희롱, 고객 괴롭힘)를 규율하고 있다. 우리 법규는 보호대상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으며, 수규자도 사업 내의 사용자와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일터 괴롭힘은 일하는 사람의 인격권과 노동환경권을 침해한다. 일터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일터 괴롭힘 규정들을 3개의 법률에서 떼어 내어 별도의 단일 법률로 통합하여, 보호대상자와 수규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터 괴롭힘의 각 행위마다 예방 및 보호 조치에 차이가 있는 바,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예방 및 보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터 괴롭힘 #ILO 폭력과 괴롭힘 협약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고객 성희롱 #고객 괴롭힘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workplace harassment) #ILO 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 #ILO Convention No. 190 #sexual harassment at work #harassment at work #sexual harassment by customers #harassment by customer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ILO 폭력과 괴롭힘 협약의 주요 내용
Ⅲ. 국내의 일터 괴롭힘 법규의 통합적 규율의 필요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고용노동부 / 2019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현장 안착 추진 / 보도자료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9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1개월, 진정사건 379건 분석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9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브리핑 주요질의 응답자료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9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9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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