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차단과 처단 -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의 형사정책 -

김한균

doi:10.29305/tj.2020.06.17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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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8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69 - 392 (24page)

DOI: 10.29305/tj.2020.06.17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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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디지털성범죄와 범죄피해의 기술매개적 특성과 젠더기반 폭력적 특성을 인지하여, 적발과 수사, 처벌과 양형단계에서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의 형사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기술은 범행기회접근과 가담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흉포성을 가중시키며 범죄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은닉하는데 동원된다. 디지털성범죄의 구조적 본질은 여성혐오와 아동청소년성학대, 성착취산업이 결합된 젠더폭력이다.
우리 형사사법은 디지털 성범죄와 그 피해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개입에 소극적이다가 급기야 전례 없는 불신을 당하게 되었다. 적극적인 디지털성범죄 형법과 형사정책이 요청된다. 디지털 신기술이 매개된다 해도 젠더기반 폭력구조의 본질은 변함없고,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도 여전히 가해자도 피해자도 실제 사람이며, 우리 현실 일상을 무너뜨리는 성폭력과 성착취라는 점에서는 더 심각하기 때문에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와 마찬가지로 ‘n번방 사건’으로 인한 형사사법 불신의 위기가 겹친 상황은 오히려 우리 사회문제의 본질과 문제해결의 우선순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성찰하고, 문제의식이 문제해결로 이어지는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과 아동청소년에게도 디지털 기술의 유용함을 안전하게 활용함으로써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려면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이 현실 공간에서만큼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 형사정책은 당해 범죄와 범죄피해의 기술매개적 특성과 젠더기반폭력 특성을 인지하여 효과적 안전조치와 제재 역할을 감당하는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의 형사정책이 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젠더기반 폭력성에 대한 정책적 관점, 디지털성폭력 현상의 성범죄화,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특화 대응 역량 부분에 유의해야 한다. 적발 수사 정책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환경에 특화된 수사기법 개발, 상시감시와 디지털포렌식 역량강화, 국제수사공조 강화, 수사과정에서의 2차피해 방지, 처벌과 양형 정책에서는 디지털성범죄양형기준정비, 디지털성범죄자 관리감독 강화, 처벌법 공백 정비의 과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essay studies recent issues on so-called ‘Telegram Sex Exploitation’ case, which stirs public opinion demanding criminal justice responses. Digital sex crimes at issue in Korean society can be and should be understood as ‘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It is defined as an action by one or more people that harms others based on their sexual or gender identity or by enforcing harmful gender norms. This violence is carried out by using the internet or mobile technology and includes stalking, bullying, sexual harassment, defamation, hate speech and exploitation in cyberspace. Criminal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sexual violence are exploitation of digital technology as criminal method and exploitation of gender inequality in the society, which in all result heinous and cruel crimes against women and girls.
Thus criminal justice policy of 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should implement specialized measures for punishment and deterrence of digital sex crimes. Firstly in the stage of detection and investigation, new investigative techniques such as undercover investigation can be introduced. 24/7 system of monitoring digital sex offenders and digital forensic should be developed.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in detecting cyber criminals should be enforced. Protection of digital sex crime victim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should also be essential to the criminal policy.
Secondly in the stage of criminal legislation and sentencing more rational and fair sentencing guidelines on digital sex crimes, especially on the crimes against children, should be developed. The effectiveness of public disclosure of suspects and registered digital sex offenders also should be studied. As for the criminal legislation and criminalisation of 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as well as aggravation of punishment should properly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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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 2018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 여성가족부

김한균 / 2018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불법영상물 유통 차단 및 제재 강화방안 연구 / 여성가족부

송효진 / 2016 / 2016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 여성가족부

장다혜 / 2019 / 온라인 성폭력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제작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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