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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임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6권 제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3 - 2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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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당국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 소수주주와 같은 역할을 하며, 기업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한다. 본 연구는 세금집행과 재무보고의 질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본 Hanlon et al.(2014)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세무조사 전, 후에 재무보고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실증분석하였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세무조사결과 법인세 추징세액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재무보고의 질 측정치는 Hope et al.(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량적 발생액 절대값, 발생액의 질 절대값, 재량적 수익 절대값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세무조사 전보다 후에 재무보고의 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라는 강력한 감시, 감독에 따라 발생액의 조정이 줄어들고, 복잡하고 불투명한 거래가 줄어 재무보고의 질이 향상된 것을 의미한다. 과세당국의 세금집행이 경영자에 대한 감시효과가 있다는 Desai et al.(2007)과 Hanlon et al.(2014)의 선행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세무조사 선정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재무보고 항목들로 인해 재무회계의 부정확한 보고를 막을 수 있다는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Desai et al.(2007), Guedhami and Pittman(2008), El Ghoul et al.(2011), Hanlon et al.(2014)의 주장처럼 강력한 세금집행이 기업지배구조의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의 관점을 확장하였다. 둘째, 세무조사가 재무보고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재무보고의 질에 대한 추가적인 결정요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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