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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정환 (히로시마대학교 개발정책과)
저널정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1 - 1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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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일본 장기불황의 원인으로 지목된 은행의 신용제공과정의 왜곡현상과 한계기업의 양산의 매개역할을 하는 기업간 신용재배분과정이 1980년부터 2011년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말하면, 상장기업의 부채항목(총부채, 대출금)을 갖고 Herrera, Kolar and Minetti (2011)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신용증가율(credit creation), 신용감소율(credit destruction), 총신용재배분율(gross credit reallocation), 초과신용재배분율(excess credit reallocation), 신용성장율(net credit growth) 등 다섯 가지 신용플로우(credit flows)를 생성하여 기업간 자금재배분 행태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 자산가격 버블붕괴 이후 금융위기 이전까지 신용증가율은 크게 하락하였지만 신용감소율은 대칭적으로증가하지 않았다. 둘째,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신용감소율이 장기간에 걸쳐증가하여 기업간 신용이 활발히 재배분되는데 기여하였다. 위의 두 가지 결과는 버블붕괴이후 기업구조조정 및 부실채권 정리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1997년에 이르러서야 기업 및 금융 부문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져 1990년 버블붕괴가 장기불황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기업간 신용재배분에서 동일한 특성을 갖는 기업간의 신용재배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이흐름에 따라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본 대출기관의 대출행태 및 리스크관리 방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질성을 갖는 기업군의 신용성장율 및 감소율이 비교적유사하게 변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위의 연구결과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 거품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이현실화되어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필요해질 시기에 이를 지연시키지 말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과정은 대출시장의 핵심기능인 신용재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붕괴에 따른 충격이 비금융산업에 주는 피해가 최소화되고 기업간 신용재배분의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금융당국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Credit reallocation #Credit flows #Japanese firms #Asset price bubble Burs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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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 2003 / 장기불황하의 일본의 경기대책과 구조개혁 - 정책적 시사 / 한일경상논집 27:29~66 google schola 석야정 / 1992 / Post bubble의 일본 금융시스템 / 한일경상논집 8:247~266 google schola 송지영 / 1999 / 일본의 경제위기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 / 한일경상논집 18:45~71 google schola 송지영 / 2001 / 일본의 금융시스템의 위기와 금융의 구조조정 ― 그 특징과 과제 / 한일경상논집 23:223~238 google schola 안태식 / 1992 / 일본금융구조의 변화요인분석 / 한일경상논집 8:283~30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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