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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길영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5 - 14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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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핀테크의 인증시스템에 대한 리스크를 법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글이다. 즉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인증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핀테크 인증시스템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분석을 위한 것이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핀테크 기술의 이해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핀테크의 개념 전반을 살펴보고, 온라인 기반 핀테크와 O2O 기반 핀테크를 구분하여 그 기술적 면모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글의 중반부에서는 핀테크의 기술적 리스크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먼저 현재의 공인인증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의 형태와 핀테크 인증시스템의 리스크 형태를 비교하여, 리스크 분배에 있어 무게중심의 설계가 서로 상이함을 살핀다. 다음으로 핀테크 인증기술 자체의 리스크를 평가한다. 새로운 인증수단과 최신의 보안기술로 구성되어진 핀테크 인증기술에 대하여 예상되는 법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보기 위함이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제도적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새로운 형태의 금융인 핀테크가 가져오는 법적인 혼란을 살펴보고 그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정책적인 요소들을 살핀다. 또한 전자금융의 인증과 관련된 사고보상에 대하여 부적절한 면책기준을 설시한 바 있는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다 핀테크의 경우를 비추어 보고, 이를 통해 핀테크 인증에 대한 법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밝힌다.
#fintech #certification system #O2O(online to offline) #authorized certification #biometric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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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 2011 / 정통망법상 본인확인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기술과 법의 갈등 － / 안암법학 (35):371~404 dbpia 김선웅 / 2015 / 핀테크의 최근 동향 및 삼성페이와 애플페이의 기술 비교 분석 /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dbpia 김수형 / 2015 / 핀테크 시대: 새로운 인증 기술을 요구하다 / 정보과학회지 33(5) dbpia 김윤정 / 2015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과학기술과 법 6(1) google schola 김용재 / 2015 /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에 즈음한 은산분리 정책의 재검토 : 은행법상 소유규제 위반시 사법적 효력 / 금융법연구 12(3):037~07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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