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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주현 (서울대학교) 최종민 (서울대학교) 윤순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일본연구논총 제4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 - 4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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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의정서에 자국 도시의 이름을 넣은 일본은 7년 후에야 의정서를 비준했다. 이 글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비준을 준비하며 일본이 취했던 대응을 관련 주요 행위자를 넷으로 나눈 후 각 행위자집단이 형성하는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일본 ABS 대응의 방향성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담론분석에서는 각 행위자의 담론 참여 동기와 담론에 대한 접근 시각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모든 행위자들은 일본을 자원이용국으로 생각하고 업계 관계자의 원활한 유전자원 이용에 목표를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환경성은 가급적 기존 관행을 유지하고자 하며 비용과 적용 범위, 책임을 최소화해 유전자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시민사회는 산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이 주된 행위자로 생물다양성 증진보다는 업계 이익에 더 관심을 보였다. 경제산업성과 JBA는 쌍방 이익 향유를 중시하면서도 타국 동향을 살펴 최대한 비준을 늦추는 태도를 보였다. 국가로서의 일본은 자원제공국 역량 강화에 방점을 두어 유전자원의 원활한 이용과 제공국의 호의적 태도,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일본의 이미지 형성을 모두 얻고자 하였다. 담론 구성에서 논쟁이 되었던 사안들은 나고야의정서 비준 후 일본의 ABS 지침에 반영되었는데, 비준 후에도 자원이용국으로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태도가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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