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관련 중국의 정책방향

남미화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미화 (중화인민공화국)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5집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7 - 44 (1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0년 10월 9일 일본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 공평한 공유에 대한 나고야의정서”(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이하 “나고야의정서”라고 함)가 정식으로 채택되었고, 4년간 50여개 국가의 비준을 통하여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다.
비록 중국은 여전히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으나 막대한 유전자원 보유국으로서 이미 오래 전부터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국내 법제 및 정책을 활발하게 논의 · 진행하고 있으며, 결코 적지 않은 ABS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제 ·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태도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지 아니함으로써 관련된 의무에 관한 부담은 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전적으로 최대한의 국익을 고려한 대비책을 완성시키고 이를 실무상 반영하고자 하는 포석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ABS 관련 중국의 정책은 매우 유의미한 정책의 방향이라 평가할 수 있겠으나, 법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미흡한 측면들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광범위한 전통지식을 중국과 공유하고 있고, 또한 2015년 6월 1일에 있었던 한 · 중 FTA 정식서명의 계기로 중국과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발히 전개될 것을 고려해 보면, 이 글에서 ABS관련 중국의 정책 특히 2014년 전후 중국의 ABS관련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생물다양성 #ABS #전통지식 #중의약 #Nagoya Protocol #Genetic Resources #biological diversity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용일 / 2015 /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국제규범과 각국의 대응법제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44 : 379 ~ 41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성태 / 2014 / 한·중 FTA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한국의료법학회지 22 (2) : 185 ~ 204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예리 / 2013 / 중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제도의 TRIPS협정과의 합치성에 관한 연구 / 국제경제법연구 11 (2) : 79 ~ 114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예리 / 2011 /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평한 공유(ABS) 국제레짐에 대응한 중국의 법제와 정책 / 국제법학회논총 56 (3) : 203 ~ 231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원목 / 2014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간의 충돌과 조화 / 법학논집 19 (2) : 461 ~ 48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남미화

소속기관 중화인민공화국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7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중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에 대한 공유 (ABS)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연구

강문경 , 배정생 법학연구 2015 .01

나고야 의정서 이행에 있어 금전적 이익공유에 대한 고찰 : 브라질, 인도의 입법적 조치를 중심으로

김윤정 국제경제법연구 2016 .11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국제규범과 각국의 대응법제에 관한 연구 : 나고야의정서의 채택과 대응을 중심으로

전용일 , 배정생 법학연구 2015 .05

덴마크의 나고야의정서상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체계에 관한 분석과 시사점

김두수 국제경제법연구 2017 .07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체제와 다른 국제 규범의 관계

김홍균 저스티스 2017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90651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