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에 관한 소고

전정화; 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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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0권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59 - 19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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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생물다양성협약 부속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2010년 채택된 이후, 각국은 생물자원에 관한 주권의식을 강화하고 있으며, 나고야의정서를 비준, 이에 대응한 국내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7년 8월 17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면서, 향후 제공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받고,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이익을 공유해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의 이용자가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하는 의무를 준수해야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와 함께 「유전자원의 접근 · 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나고야의정서의 의무준수가 당면해 있는 현실에서 다른 나라들의 나고야 의정서 이행법률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관련 산업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이러한 정보제공과 동향파악은 전반적인 측면이 아니라 각 국가별로 밀도 있게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하여 국내 산업계에 다소 영향력이 있는 베트남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베트남은 2017년 5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관한 칙령’을 공포하면서 베트남 내의 모든 유전자원에 대한 연구 · 개발활동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이익공유의 방식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전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유전자원의 상업화 및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지역사회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하여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들 중 선도적인 입법으로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고 있는 베트남의 법제도 분석을 통하여, 국내 산업계의 대응방향 수립할 수 있으며, 베트남 이외의 동남아 국가들의 입법방향을 대략적으로 나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ince 1992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which aims to ensur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genetic resources, followed by 2010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BS),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reinforcing the awareness of sovereignty regarding biological resources and, after ratifying ABS, improving their domestic systems related to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the benefits.
Korea also signed ABS on August 17, 2017, and, as a result, in order to use genetic resources from a country, is required to receive approval from the providing country in advance and share relevant benefits according to mutually agreed terms, and, as a using country, ensure the user complied with the relevant procedure. Therefore, upon effectuation of ABS, the government has enacted and enforced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ct (‘Genetic Resources Act’)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While the country is facing requirements of ABS, the industries are still complaining about various difficulties in complying with th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ational system in order to prevent confusion among stakeholders in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ABS in South Korea and elsewhere and provide protection and support to the relevant industries, as well as continuous sharing of information and researching the trend in order to respond to ABS. Especially, such information sharing and trend research needs to be approached on a governmental level in a specific manner.
This study examines Vietnam, which has some influence on domestic industry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If China enacts the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Approach and Share-Sharing Management Ordinance (Draft)" promulgated by China, the Korean industry with a large import of genetic resources from China will be hit hard.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raw material supply from Southeast Asia such as Vietnam and minimize the impact on industry.
It takes time to prepare for the nature of the biotechnology industry, but the gradual preparation will ensure continued industry growth.

#나고야의정서 #베트남 ABS법 #유전자원 #환경보호 #생물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공유 #Nagoya Protocol #Vietnam ABS Decree #Genetic Resources #Environmental Protecti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수 / 2015 /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영국 이행입법의 법적 검토 / 법학연구 45 : 1 ~ 25

[기타자료] - 산림청 / 2013 / 해외산림투자 가이드 – 베트남 / 산림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선영 / 2015 / 중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 동향 및 관련 법제에 대한 소고 / 강원법학 46 : 435 ~ 456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선영 / 2012 /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에 관한 의무준수 및 점검기관 설치에 대한 소고 / 환경법연구 34 (3) : 299 ~ 323

[기타자료] - 토마스 그레이버 / 2014 / 나고야의정서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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