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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정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9 - 1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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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숙련형성 시스템에 대한 정량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임금, 고용안정성, 숙련, 생산성으로 구성된 숙련형성의 기본 순환고리를 설정하고, 이 순환고리와 자본, 노동, 국가의 전략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숙련형성 시스템이 기업규모별로 분절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숙련형성의 기본 순환고리에 대한 분석 결과는 교육훈련의 증가가 숙련-생산성-임금-이직률로 이어지는 순환관계 속에서 선순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숙련형성 순환고리와 자본, 노동, 국가 전략의 상호작용을 보면, 신제품개발에 적극적인 혁신적인 기업일수록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며, 이는 숙련수준의 상승, 생산성 향상, 임금 상승, 고용안정성 제고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보여준다. 노동조합은 교육훈련을 직접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임금상승과 고용안정성을통해 간접적으로 숙련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것은 숙련지향적인 전략을 통해 얻어낸 결과라기보다는 임금과 고용안정 노력에 대한 부산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지원은 기업의 교육훈련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규모별로 숙련형성의 특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집단에서는 숙련형성의 순환고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현재와는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kill formation system #low-skill equilibrium #high-skill equilibrium #union #segmentation of skill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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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영 / 2012 / 스웨덴의 사회합의주의와 숙련체제의 형성 - 제도적 상호보완성 이론을 중심으로 - / 사회과학연구 20(2):74~103 google schola 김안국 / 2008 / 한국 기업의 교육훈련 결정요인-시장실패와 정부 개입을 중심으로- / 노동경제논집 31(1):105~133 google schola 김안국 / 2009 / 기업교육훈련에 대한 정부 개입과 그 효과 / 노동경제논집 32(2):125~150 google schola 김안국 / 2014 / 기업의 몰입형 인적자원관리와 숙련제고정책의 고용성과 / 산업관계연구 24(2):31~50 google schola 노용진 / 2009 / 기업 내 교육훈련의 경영성과 효과 / 노동정책연구 9(2):67~9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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