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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호 (목포대학교) 최승영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5 - 9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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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에 있어서 토지의 경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 지에 대해 파악해보고 바람직한 경계설정 수행과정을 제안해보고자 의도한 연구이다. 지적재조사측량 후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일방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배포하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의견이 제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과정을 유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최종 확정된 필지수는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편이며 전체면적도 감소하거나 증가하게 된다. 이는 필지수 증가는 토지를 이용현황대로 분할함에 따른 현상이며, 면적의 감소나 증가는 경계중복, 축척오차, 면적허용오차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임야의 면적단위가 무(1무=30평)에서 제곱미터(㎡)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경계설정 유형을 정리함에 있어 한 필지 내에서도 현실경계로 결정하는 인접경계가 있고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인접경계가 존재한다. 이런 경우 “현실+합의”라는 경계설정 유형 항목을 새로이 만들어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적재조사의 경계설정이 현실경계로 조정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지구에서는 현실경계, 합의경계, 경계복원이 일정한 패턴 없이 현장상황에 맞추어 조정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관습경계는 앞으로도 실제 경계설정 유형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 것으로 사료된다.
#Cadastral Resurvey #Boundary Setting Type #Reality Boundary #Consensus Boundary #Boundary Resto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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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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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석 / 1985 / 한국의 지적재조사 사업방향 / 한국지적학회보 6 google schola 김규철 / 2014 / 경남지역의 지적불부합지 민원 유형분석 / 한국측량학회지 32(4):387~392 dbpia 김병두 / 2012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일고찰 - 경계확정에 수반되는 제문제를 중심으로 - / 홍익법학 13(1):435~468 dbpia 김진 / 2016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소고 - 경계설정기준과 조정금을 중심으로 -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8(3):161~174 google schola 김창환 / 2010 / 지적재조사를 위한 불부합지정리사업의 유형과 제도개선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26(2):273~28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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