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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보상원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79 - 9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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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 기존의 경계설정 방법과 다른 계획경계에 의한 경계설정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경계설정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사항으로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완료되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거 계획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또한 계획경계에 의한 경계설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법적경계를 지상경계로 하는 방안과 1필지 경계등록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계설정 #지적공부 #지적재조사 #계획경계 #지상경계 #1필지 경계등록부 #Determinating the Land Boundary #Cadastral records #Cadastral Re-survey Project #Planning boundary #Ground boundary #1 Parcel boundary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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