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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3 - 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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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러시아산 가스도입 프로젝트는 러시아와 한국, 그리고 북한 모두에게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유익한 사업이다.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 북한의 해외자본 유치전략, 그리고 가스통관료로 인한 수억달러의 고정적 수익, 한국으로서는 저렴한 가스에너지의 안정적 수입 등은 대단히 매력적이다. 이러한 경제적 유익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은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 위해를 초래한다. 북한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침략하기 위하여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 보유하고 있으며, 수시로 한국을 위협한다. 러시아산 가스 도입으로 북한에 제공되는 막대한 통관료는 북한의 군비증강을 도와줘서 결국 한국의 안보를 더욱 위협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 투자된 가스관사업, 매설된 가스관 등은 결국 북한측의 몰수조치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북한은 국제기업들의 자본을 유치한 후, 부당한 조건을 요구하여 외국기업을 축출한 후 그 자본을 몰수한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북한 통과 러시아산 가스가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한국의 안보와 재정에 치명적인 손해가 될 것이다.
#Russian Gas #North Korean Transit #pipeline disruption #investment risk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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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 금강산관광 재개와 북한의 남한 자산 몰수․동결 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 의안 제1813126호 google schola 김성만 / 북한의 신의주-개성 고속도로/철도 건설 주시해야 google schola 김치관 / 지금 북한에선 1달러가 몇원 google schola 노컷뉴스 / 북-중 ‘전력공급 협상중? google schola 동아일보 / 419억원 들여 공장 세웠는데 1년도 안돼 맨몸으로 쫓겨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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