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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羅斯琦 (중산대학) 백승욱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 - 7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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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이 낳은 많은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중국에서는 사회건설과 사회관리가 주목받고 있다. 광둥성은 이런 변화의 최전선에 있다. 이 논문은 선전시와 광저우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통제에서 사회치리로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광둥성의 사회관리 정책의 변화를 살펴본다. 중요한 변화는 세 가지 영역에서 관찰된다. 첫째는 사구를 세분된 격자로 나누어 정보수집과 즉시개입을 결합하는 “격자망화 관리”가 등장한 것이다. 둘째는 정부 역할을 민간으로 이전하는데, 특히 ‘사회공작’ 업무를 사회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이런 업무를 민간에서 맡도록 사회조직을 지원∙육성하는 것이다. 광둥성의 사회관리 정책의 변화는 두 가지 서로 모순되는 목표를 결합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사회치리’라는 용어가 강조하듯이, 사회치리의 주체를 다원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안정유지’(维稳)의 사고를 우위에 두어 기층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전시의 ‘타오위안 모델’이나 광저우시의 ‘가종’ 중심 모델 모두 이런 특징을 공유한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광둥성의 변화는 아직까지는 ‘안정유지’ 우위의 제약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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