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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승욱 (중앙대) 조문영 (연세대) 장영석 (성공회대)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51집 제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39 - 89 (51page)
DOI
10.21562/kjs.2017.02.5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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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광둥성 포산시 난하이혼다 파업을 계기로 중국 공회, 특히 광둥성 공회의 체제 개혁을 위한 변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공회는 전통적인 당-정 정책의 ‘전달벨트’에서 노동자의 이익과 권리를 옹호하는 기구로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사회 불안정 요소 증가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사회건설’과 ‘사회관리’라는 더 큰 구상의 일부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중국에서 노동관계의 변화는 작업장 내의 노동-자본간 변수 외에 더 큰 통치체제 수준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점에서 ‘사회관리’라는 쟁점의 부상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2015년 1월에서 2016년 2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광둥성 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중국 공회의 중요한 변화를 서술하며, 이를 사회관리의 맥락에서 이해하려 한다. 먼저 중국 공회가 변신을 꾀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설명한 다음, 그 다음으로 중국 공회의 중요한 개혁 내용 세 가지, 즉 공회 간부 직선제 도입, 공회 직업화 간부제, 공회의 사회서비스 부문으로의 확장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새로운 변화의 방향은 한편에서 사회조직(NGO 포함)의 ‘자율성’을 확대해 기존의 ‘단위체제’적 관리가 미치지 않던 영역을 법적-제도적 틀 속으로 끌어들여 통치성을 좀 더 강화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다고 판단되는 제도 외부의 민간 조직들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중국 #광둥 #공회 #노동 #노동조합 #사회관리 #직선제 #사회공작 #China #Guangdong #gonghui #labor #trade union #social management #direct election system #social work

목차

Ⅰ. 머리말
Ⅱ. 개혁을 향한 공회의 변화
Ⅲ. 공회 간부 직선제 도입
Ⅳ. 공회 연합회 건설과 공회의 사회화(직업화) 간부 형성
Ⅴ. 사회서비스로 확장되는 공회 역할: 공회의 ‘서비스 구매’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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