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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표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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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당과 정부가 이원체제로 구성된다는 특징 때문에 반부패기관도 당과 정부에 각각 다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반부패기구의 최상위 계층은 중앙기율위원회와 감찰부이다. 다양하게 설치된 반부패기구 중에서 중앙기율위원회와 당위원회의 체계에 문제가 존재한다. 중앙기율위와 지방기율위 모두 동급 당위와 상급 기율위의 지도를 받는 이중지도체제가 상당한 기간 동안 실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율위원회는 독립성을 보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감찰권행사도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결국 중앙기율위와 지방기율위 감찰권 개혁과정을 살펴보면 기율위가 당위의 통제나 관할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느냐 하는 점이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었다. 지방기율위의 감찰권 개혁과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위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점이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부터 개혁 작업이 시작되었고, 기율위의 감찰권이 당위의 통제로부터 독립되는 과정이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었다. 현재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정책 기조와 맞물려 기율위의 감찰권 개혁작업이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된다는 점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an anti-corruption agency #the 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the loc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2-tier ruling system #inspection authority #the reform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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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갑 / 2013 / 중국의 憲法監督制度에 관한 고찰 / 공법학연구 14(2):143~173 google schola 이정주 / 2008 / 중국의 부패방지시스템에 관한 실태분석 -국가청렴시스템을 중심으로- / 한국부패학회보 13(4):1~27 google schola 쑨치엔 / 2013 / 중국 검찰제도 / 도서출판 오름 google schola 최영춘 / 2015 / 유엔반부폐협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过勇 / 2014 / 中国县级纪检监察机关改革研究 / 清华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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