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3 - 144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수처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공수처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공수처안이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와 유사하여 정적 제거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에 대해 많은 선행연구가 외국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나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정도가 주로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공한 공수처를 모델로 삼아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공적이지 못한 공수처를 반면교사 삼아서 공수처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공수처는 어떤 조건에서 실패하는가? 이 연구질문에 답하고자 본고는 사례로 중국과 인도의 부패방지 수사기구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강력하지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며 당에 종속되어 있다. 인도의 중앙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이나 수사에 대한 권한이 약하다. 두 나라의 사례에서 볼 때, 공수처의 실패는 독립성의 부재와 제한된 권한에 기인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