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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2
- 수록면
- 143 - 162 (20page)
- DOI
- 10.21807/JNAS.2018.12.89.143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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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언론은 ‘무소불위의 검찰’이란 표현을 공개적으로 쓰고 있다. 이 표현은 검찰 권력이 머지않아서 강력한 견제를 받게 될 것을 암시한다. 실제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로 표현) 신설 등의 노력을 전개하여 왔으며, 특히 노무현 정부는 ‘공수처’ 신설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노 대통령 본인과 측근 실세들의 부패 실상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국민의 외면과 ‘공수처’ 신설 반대세력 때문에 해당 정책의 추진 동력을 상실하였다. 이 문제는 1996년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 이상 찬성과 반대 입장이 대립되는 사안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책담화모형(N.P.F)을 ‘공수처’정책 변화연구의 분석 모형으로 사용하여 "노" 정부의 공수처 도입 실패 원인과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신설 성공가능성을 정책 옹호연합의 정책담화 비교를 통해서 분석하여 보았다.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정책담화모형(NPF)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Ⅲ. 노무현 및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신설 정책 분석
Ⅳ. 공수처 관련 정책변화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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