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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Randall G. Holcombe (Florida State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 - 3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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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유죄 판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재인 대통령의 선출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은 한국경제에서 ‘재벌시대’의 끝을 알리는 전환점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치제도가 재벌의 남용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게 되면서 한국경제에서 재벌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될 것이다. 향후 한국경제에서 재벌들은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지만, 그 쇠퇴는 본질적으로 2017년에 겪은 정치적 사건들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요인들’에 기인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시장경제에서 기업들이 경제적 지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에서 창조적 파괴가 계속됨에 따라 재벌들의 경제적 영향력은 점점 쇠퇴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향후 다음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다. 첫째, 제도적 개선과 발전이 일어나 새로운 기업들이 재벌들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둘째, 글로벌 경쟁에 의해 외국기업들이 국내 재벌들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들로 한국경제에서 재벌시대는 끝나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 #재벌시대 #정실주의 #정실자본주의 #민주적 정부 #진보적 민주주의 #제도 개혁 #기업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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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Choong Yong / 2009 / Development and Economic Policy in Korea /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google schola Bailyn, Bernard / 1967 / The Ideological Origins of the American Revolution / Harva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Bartels, Larry M / 2008 / Unequal Democracy: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Gilded Age / Russell Sage Found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Baumol, William J / 1990 / Entrepreneurship: Productive, Unproductive, and Destructive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893~921 google schola Baumol, William J / 1993 / Entrepreneurship, Management, and the Structure of Payoffs / MIT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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