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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현우 (서울대학교) 주병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5 - 106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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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성과와 이윤이 모두 반영된 성과를 극대화한다.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이 경쟁하는꾸르노(Cournot) 과점시장 모형을 분석하여 사회적기업이 사회후생을 개선함을 보일것이다.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직접적 복지개선효과와 이러한 복지개선의 사회적 파급효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정량적으로나타내기 위해서 취약계층의 신용제약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도 본 연구의 성과 중 하나이다. 또한 사회적 성과에 대한지원 효과를 분석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이 사회적 성과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회후생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자율경영공시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은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어느 것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인력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ocial Enterprise #Employment model #Cournot oligopoly #Subsidy on social Achievement #Credit constrai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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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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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 2012 /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분석 -정부지원금의 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24(4):1037~1064 dbpia 김정인 / 2014 / 사회적기업의 특성 및 지원유형에 따른 성과차이 분석: 자율경영공시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2):181~212 dbpia 김혜원 / 2011 / 한국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개선 방안 연구: 일자리창출 중심의 지원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정책 18(1):209~238 dbpia 김희철 / 2015 /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 대한경영학회지 28(7):1797~1812 dbpia 허만형 / 2015 /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영향요인 분석 / 한국행정연구 24(3):121~14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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