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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연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5 - 1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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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비정규직 보호제도가 해석･실행 집단의 주도적 권력 행위에 의해규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차원에서 제도변화를 경험해 왔다고 분석한다.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을 통해 제도는 정치맥락 속에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동태적 성격을 가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제도는 단기계약반복, 정규직 외의 별도직군 형성, 차별 판단 회피의 방식으로 이면적 변화를겪어왔다. 이러한 제도의 전환적 변화는 제도적으로 ‘해석･실행의 재량수준’이높고, 정치적으로 ‘제도변화 거부 가능성’이 낮아 발생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범위, 사용기간 제한과 초과 시 근로계약 형태 및 고용의무, 차별금지･시정 규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조직률이낮고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서 노동계의 영향력이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내 노동자정당 약화로 입법과정에서의 정치력이 약화되면서 전환적 제도변화를거부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irregular worker protection system #incremental institutional change #conversion #institutional ambiguity #discretion in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veto po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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