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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성영 (성균관대학교) 배수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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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하수도공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측정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72개 하수도공기업의 총 5개년도(2011~2015)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DEA-Window 분석을 통해 동태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패널토빗회귀분석(panl tobit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여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논의에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추세로 나타나 하수도 공급에 있어 효율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하수도공기업 효율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방하수도서비스에서 밀도의 경제(하수처리 인구밀도)와 범위의 경제(상하수도 통합운영)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재정자립도와 1인당 지방세부담액 등 지방정부의 재정적 특성과 행정구역 단위 등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수도 관련 시설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지방하수도공기업을 집약적으로 운영하거나 서로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상수도와의 통합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local sewerage services #dynamic efficiency #DEA-Window #panel tobit regres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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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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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숙 / 2008 / 광역자치단체 환경서비스의 효율성 평가 / 지방정부연구 12(1):239~262 google schola 강인규 / 2012 / DEA Window 모형과 Tier 분석을 이용한 축제의 효율성 분석 / 기업경영연구 19(1):63~82 dbpia 고광흥 / 2001 / DEA모형을 이용한 W공사 수도사업의 경영효율성 측정 / 회계연구 6(1):297~322 google schola 고동원 / 2011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분석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1(9):238~245 dbpia 고수정 / 2016 / 지방상수도 사업의 운영주체별 효율성 비교분석 / 대구경북연구 15(1):1~2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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