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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수정 (경일대학교)
저널정보
경북연구원 대구경북연구 대구경북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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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지방상수도 사업의 운영주체별 효율성 비교분석
고수정 대구경북연구 2016.01 학술저널

2015

지방상수도사업의 효율성 분석
고수정 ,  이상철 ,  권영주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5.0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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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수자원을 운영하는 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상수도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별로 설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수자원을 중심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상수도 요금의 비현실화,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부족 등으로 상수도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사업 성격상 통합운영의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단위시설의 효율화에만 집중함으로써 규모나 범위의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상수도의 운영주체에 따라서 효율성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해보았다. 효율성 분석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효율성의 변화를 파악해보기 위하여 DEA/Window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위탁기관 중에서는 70.6%(12개 기관)의 기관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직영은 20개 기관(13.9%)만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DEA/Window 분석에서는 위탁운영을 실시한 이후에 상대적인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수도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운영 효율화에 보다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민간위탁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지방상수도 요금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광역상수도를 활용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상수도를 형평성 있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Local Water Service #Multiregional Water Supply System #Contracting-Out #Efficiency #DEA #DEA/window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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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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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흥 / 2001 / 지방상수도사업의 성과측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회계연구 6(2):273~295 google schola 고광흥 / 2008 / 상수도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을 위한 DEA 성과분석 / 회계연구 13(1):123~150 google schola 김상문 / 2012 / 확률프런티어 분석(SFA)에 의한 지방상수도 효율성 평가 / 물 정책·경제 19:73~89 google schola 김상문 / 2011 / Malmquist 지수를 이용한 지방상수도 생산성 평가 / 물 정책·경제 19:73~89 google schola 원구환 / 1998 / 확률변경생산함수를 이용한 공익사업의 비용효율성 측정: 지방상수도사업의 패널자료(panel data)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7(3):287~30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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