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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배 (한남대학교) 이용석 (한남대학교) 장석진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글로벌경영학회 글로벌경영학회지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04 - 223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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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4년부터 시행된 지방상수도사업의 회계처리를 살펴보고 사업방식 변경 전후의 회계처리를 비교하여 보다 나은 회계처리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초기 지방상수도 위수탁사업의 총괄원가방식과 변경된 정액법(내부수익률법) 방식을 회계학적인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전문기관으로 기존 지방상수도시설의 개선에 투자하여 유수율을 80% 이상으로 향상시켜서 누수되는 수돗물을 줄여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단위당 위탁대가는 총괄원가방식으로 산정되나, 수돗물의 추정판매량과 실제판매량의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생하면 상호 간의 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판매량과 관계없이 투입비용과 적정할인율을 감안한 정액제 방식으로 협약이 변경되어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 간의 리스크가 경감되었다. 본 연구는 지방상수도사업의 생산비용 절감과 원가산정방식의 변경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향후 지방상수도와 관련된 회계처리 정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상수도 위탁사업 #총괄원가방식 #정액법(내부수익률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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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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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복 / 2018 / 지방상수도 원가산정방식의 재검토를 통한 경영효율화 방안 / 정부회계연구 16(3):61~90 Crossref 김현아 / 2015 / 효율적 지방상수도 운영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 물경제·정책 25:103~114 google schola 심동희 / 2019 / 공공요금 적정성을 위한 원가진단과 개선방안 / 정부회계연구 17(1):1~37 google schola 이종정 / 2013 / 수도요금 규제체계 선진사례 : 영국의 가격상한제를 중심으로 / 물경제·정책 21:103~115 google schola 조임곤 / 2012 / 우리나라 상수도사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공기업학회 8(1):23~3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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