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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 심동희 (안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1 - 9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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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상수도요금 총괄원가 산정의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80%내외에서 정체중이다. 현행방식은 1년간의 발생비용을 기준으로 총괄원가를 산정하여 발생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이다. 즉 과거의 발생원가를 기준으 로 다음 연도의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향후 투자계획과 원가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총괄원가 항목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요금산정주기의 개 선, 감가상각방법과 실질내용연수의 조정, 비효율적 시설투자에 따른 비가동률 부분에 대한 관리 등을 제 안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원가절감 및 요금현실화 등의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재 원확보는 수도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후세대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게 될 것이다.
#overall cost of waterwork charges #cost-recovery rate #cost reduction #management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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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2016 /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google schola 김대호 / 2011 / 공공요금정책의 개선과제 / 이슈&진단 (5):1~25 dbpia 김지영 / 2017 / 지역SOC 비용함수 추정을 통한 규모의 경제 분석: 지방상수도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논집 22(1):195~219 google schola 이상은 / 2016 / 지방상수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조만석 / 2018 / 지역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방향 / 국토정책 Brief (680):1~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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