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승 (가톨릭대학교) 김성찬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0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의 상수도사업은 낮은 요금수준과 요금현실화율, 그리고 지역 간 요금격차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 과다한 물 사용, 지방상수도의 지속 가능성 약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채산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여, 한국 상수도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운영체계에서 한국과 일본은 매우 유사한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독립채산제를 잘 지킴으로써 상수도사업의 요금현실화율이 100%를 초과하고, 총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요금체계도 한국과 일본은 총괄원가제, 이부요금제 등에서 거의 유사하나, 총괄원가의 산정방식과 적용 기준 등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운영 및 요금체계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상수도사업의 운영 및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 상수도요금은 보다 독립채산제에 맞게 요금현실화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하는 요금조정 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비용 추계와 자본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배분하여 공공성보다 독립채산제를 구현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상수도 운영 및 요금체계 #요금현실화 #지역별 요금격차 #원가 산정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김대호 / 2011 / 공공요금정책의 개선과제 / 이슈&진단 5:1~25 dbpia 김현주 / 2017 / 지방상수도 위탁과 요금제도 개선방안 google schola 박과영 / 2014 / 도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적정 도시규모 분석: 지방 상수도서비스를 대상으로 / 도시행정학보 27(2):231~261 dbpia 박록주 / 2013 /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 / 지방공기업 5:44~48 google schola 심동희 / 2019 / 공공요금 적정성을 위한 원가진단과 개선방안 / 정부회계연구 17(1):1~37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