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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엄태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91 - 3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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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결정에 관한 연구 :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태천 행정학과 2021.01 학위논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결정에 관한 연구: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태천 ,  엄태호 한국정책학회보 2021.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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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공요금은 서비스 공급 비용을 요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총괄원가주의가 지켜져야 하지만, 지속된 낮은 요금으로 인해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운영에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상수도 요금을 이용해 지방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151개 지방상수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10년간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가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과 같은 간접적인 요인들 또한 지방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의 주기에 따라 요금 현실화율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주요 요금 결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수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치적 요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인구 비율과 인구밀도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지방상수도 규모 및 재정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인 공공요금 결정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적 요인을 비롯한 간접적 요인들의 영향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공공요금 #요금 현실화율 #정치적 요인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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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 / 2012 / 지방정부 재정운용과 정치적 경기순환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비와 경제개발비 지출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4):53~80 dbpia 김주현 / 2013 /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과제: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분석 :1~24 google schola 김창진 / 2019 / 기초자치단체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의 영향요인: 정치적 요인의 탐색 / 지방행정연구 33(3):179~208 dbpia 김화연 / 2020 /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서비스 요금 격차에 관한 연구-지방상수도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2(3):241~266 Crossref 남궁근 / 1994 / 우리나라 지방정부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시. 군. 자치구의 기초자치단체를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28(3):991~101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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