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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만석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51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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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수도통계상 각 지표를 지자체 인구 규모별로 비교하고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인구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총괄원가 상승, 누수율 증대 등 지방상수도 지속 가능성에 지표가 불리하게 나타나고 그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

② 헌법, 관련 법, 국제 협약 등을 참고하여 지방분권시대 기초지자체가 수도사업자로서 지속 기능하려면 국가의 정수 보급책임 강화 및 지원 확대와 기초지자체 간 연계·통합을 위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③ 지자체 맞춤형 정책 수단 발굴을 위하여 1단계로 시설지표(누수율, 경년관비율, 총괄원가), 재정지표(자본수입비중, 소멸위험지수, 급수인구)를 통해 전국 161개 지자체 중 세부 유형화 대상 69개 지자체를 선별했으며, 2단계로 공급지표(권역통합 가능성, 광역상수도 의존도)를 통해 4가지 유형으로 분류 후 적정 사업구조를 제안함
- (유형 ①) 주로 산간지역에 위치한 18개 지자체로 통합 후 조합 설립 등 자체 운영이 적정
- (유형 ②) 주로 자체 취수원이 부족한 23개 지자체로, 도직영 또는 통합위탁이 적정
- (유형 ③) 주로 계통 상 연계가 낮은 16개 지자체로, 국고보조 및 지원확대가 적정
- (유형 ④) 주로 광역의존도가 높은 12개 지자체로, 개별위탁 또는 대도시연계가 적정

목차

[주요내용]
[정책방안]
[1. 지방상수도 실태 및 정책방향]
[지방상수도 실태분석] 지방상수도의 지속가능성은 인구감소와 밀접하게 관련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지방상수도 책임구조 고찰 및 정책방향 도출
[2. 지방상수도 유형 분류]
다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지방상수도 사업자 유형 분류를 시도
유형 분류 판단 기준 및 결과는 아래 설명 및 〈그림 3〉과 같음
이상 유형화를 바탕으로 유형별 사업구조를 〈표 5〉과 같이 제안
[3. 정책대안 및 법·제도 개선 방향]
지방상수도 정책 방안은 〈표 6〉와 같이 7가지 측면에서 제시
시급성이 높은 정책 대안
사업구조 변화는 지자체 맞춤형으로 접근하되 통합에 대한 전폭적 지원 필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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