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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배 (한국수자원공사) 이용석 (한남대학교) 장석진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7 - 4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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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동일한 수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다. 또한, 적용되는 법률과 회계기준이 상이하여 회계정보의 표시방법도 다르고 동일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에따라 다르게 계상될 수 있기 때문에 시설 간의 생산원가의 비교가능성이 저하되는측면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관련법률과 회계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두 시설의 자산회계처리를 표준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먼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시설의 운영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의 관련 법률과 회계기준을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알리오(공공기관 통합공시사이트)와 클린아이(지방공공기관 통합공사사이트) 공시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이슈와 최근 원가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생애주기원가 관점에서 두 시설 간의 자산관리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자산취득방법, 감가상각(내용연수), 차입원가의 처리,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리오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출원가에 대한 감가상각비 비중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표준화하기 위해서 관련법의 개정 가능성, 금액의 중요성, 적용 회계기준의 타당성, 체계적인 원가관리를 통한 경쟁력 향상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표준화 대안을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시사점]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상수도시설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본 연구는 두 시설 간의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회계기준의 표준화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특히 지방상수도의 위기상황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표준화 대안은 정부와 지자체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상수도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이용자인 국민들에게도 시사하는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자산회계 #국고보조금 #Multi-regional Waterworks #Local Waterworks #Asset Accounting #Government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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