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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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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글로벌경영학회 글로벌경영학회지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63 - 37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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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정부회계는 중앙정부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회계기준 및 공시 체계 등이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다. 즉, 국가회계는 국가차원의 재정을 총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회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 물론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목적과 범위가 다소 상이할 수는 있지만, 영리회계와 대별하여 볼 때 정부 비영리회계라는 공통점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리회계와 대별된 관점에서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공통점을 찾고 이를 통한 재정건전성 분석 지표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회계의 특징, 회계기준, 생성되는 결산재무정보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채무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차이점은 국가회계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데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비교 분석하여 상대적인 평가와 더불어 절대적인 평가를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회계는 지표 발표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 분석결과 복식부기를 도입하여 공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결산정보를 활용에 있어 영리회계에서 발전한 재정건전성분석에 관한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여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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