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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1 - 12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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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치평가에 관한 논의 - 국가회계기준의 관점에서 -
김상봉 입법과 정책 2015.01 학술저널

2013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치 평가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논의
김상봉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3.08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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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기반시설의 국가회계기준에 의거한 자산가치의 산정 및 평가방법에 앞서 현행 국가회계기준의 운용현황 및 회계기준에 대한 논의와 사회기반시설의 회계처리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회계기준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에 있어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적 관점도 필요하지만 국가경제 및 재정투자사업의 성과관리와 자원의 효율적 관리관점에서 자산가치의 평가방법에 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사회기반시설을 둘러싼 국가회계제도의 운용과 유형자산의 회계처리 및 회계기준의 문제점을 토대로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치평가를 위한 논거구축과 해당자산의 가치평가를 위한 다양한 접근과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관점에서 국가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정부사업의 성과관리차원에서 국가자원 및 예산의 효율적･전략적 관리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정부회계 실무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가회계처리기준에 접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향후 국가회계처리에 있어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치 평가와 관리회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적 연구에 그 주요의의를 두고 있다.
#국가회계기준 #사회기반시설 #자산가치평가 #정책 책임성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Social Infrastructure #Asset Evaluation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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