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회계투명성과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안

최정운; 배성호; 이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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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운 (대구대학교) 배성호 (경북대학교) 이동헌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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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주요선진국의 회계감독체계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회계감독현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회계투명성과 회계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 영국의 회계감독체계 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회계감독체계의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 일본, 영국의 회계감독체계의 공통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제표 감독과 회계법인 감리를 전문적이고 독립된 기구가 수행하였다. 둘째,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등록, 감사기준제정, 감사품질평가, 제재 등의 행정권한이 체계화되어 있으며 업무분장이 명확하다. 셋째, 이들 국가들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평가(Audit Quality Review)에 대해 풍부한 자원을 투입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엄격히 수행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회계감독 관련 기관을 비교한 후 본 연구의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된 전문감독기관을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감사인 품질관리에 기반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감사인 지정제도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감사인 전문감독기관에 위임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감사인 관련 업무 통합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및 회계정보 신뢰성 제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회계감독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가 의미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accounting supervision system in the South Korea based on the case of accounting supervision system of foreign advanced countries. We also propose an effective policy direction to enhanc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accounting reliability in the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of the accounting supervision system in Korea by comparing the case of accounting supervision system of USA, Japan and UK with Korea The common features of the US, Japan and UK accounting supervision systems are as follows. First, financial and statutory auditing was carried out by professional and independent organizations. Second, the administrative powers such as registration, auditing quality assessment, and sanctioning of accounting corporations to audit publicly listed corporations have been systematized and the role of business is clear. Third, these countries are putting abundant resources on the Audit Quality Review of accounting corporations and are strictly enforcing sanctions on them. The main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n independent professional supervisory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to enhance transparency in accounting. Secon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omote the registration system of listed corporate auditors based on quality control of auditors. Third, we propose to delegate the authority over the operation and supervision of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and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to the professional supervisory body of auditors. It is expected that the consolidation of audit related work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the credibility of accounting transparency and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South Korea in the long ru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made a policy proposal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accounting audit system in Korea.

#회계감독기관 #회계투명성 #감사인 품질관리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권수영 / 2011 / 국제회계기준(IFRS) 및 신국제감사기준(New ISA) 도입에 따른 회계감리제도 개선방안 / 회계저널 20(3):29~66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 / 2006 / 주요국의 회계감독제도 비교 및 시사점

김문철 / 2011 / 외부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회계저널 20(3):67~100

김성은 / 2006 / 투자자와 공공의 이해 보호를 위한 한국공개기업회계감독위원회(KPCAOB)의 설립에 대한 제안 / 국제회계연구 (15):361~390

박성빈 / 2011 / 일본적 금융행정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특징 - ‘호송선단방식’과 정책이념 - / 일본연구 (49):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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