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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우재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회계학연구 제46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36 (36page)
DOI
http://dx.doi.org/10.24056/KAR.202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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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개정이 보수적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한다. 우리나라의 개념체계는 2000년 이후 4회에 걸쳐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회계보수주의 관점에서의 큰 변화는 2011년 7월 개정된 개념체계로 이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신뢰성을 문단에서 완전히 제거한 것이다. 이러한 신뢰성 삭제로 인해 실무에서 회계보수주의를 점차 간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회계보수성을 해당 개정 전후의 장기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2002년부터 2019년까지의 21,893개 상장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보수적 회계처리는 시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기업들의 회계보수성은 더욱 증가하였으며 비밀적립금, 주가와 이익의 관계, 비영업발생액, 영업현금흐름과 발생액의 관계 등 여러 다른 보수적 회계처리의 대용치를 이용한 조사에서 대체로 일관되었다. 이러한 보수적 회계처리 수준의 증가는 K-IFRS의 도입과 회계제도 및 환경이 점차 회계품질을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현상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표본을 K-IFRS 이전과 이후 기간으로 구분한 결과 K-IFRS 도입 이후는 이전에 비해 회계보수성 수준이 더 높았다. 또한 신국제감사기준의 적용, 수익인식 기준의 개정,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와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시행 등 점차 강화되는 회계와 감사 환경을 반영하여 표본을 연도별로 구분지어 조사한 결과 역시 각 제도 시행 이전에 비해 이후의 회계보수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추가적으로, 감사인의 규모나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수준 등 보수적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횡단면적 특성의 수준으로 표본을 구분하여도 각 표본에서 모두 회계보수성이 증가하는 일관된 결과가 관찰되었다. 개념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오히려 점차 증가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회계기준 제정자와 규제기관, 기업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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