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회계제도개혁과 회계투명성 역설

최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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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종서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77 - 1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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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회계투명성과 국제적 회계신인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회계제도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인 회계신인도는 여전히 제고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IMD 등 국제기구에 의한 회계투명성 평가에서는 오히려 최하위권으로 강등되고 있는 모순된 상황에 대한 단서를 찾고자 하는 동기로부터 착수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회계투명성 개선 및 회계신인도의 향상은 우리나라 회계분야에 있어서 중심 화두가 되어 왔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창설, 2011년부터 시작된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 등은 그동안의 국가적 회계제도개혁 노력을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투명성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은 호전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여러 유관기관에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투명성은 보다 확장된 사회적 투명성의 구성요소이며 이는 사회 전체의 청렴도, 혹은 부패수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 분야에 온존하고 있는 정경유착 부패구조가 개선되고 불투명한 기업의 지배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제도개혁을 통한 획기적인 투명성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This paper addresses the question of why perceived accounting transparency of Korea does not improve despite consistent reform efforts undertaken over the past two decades. Korean government has made strenuous efforts to overcome the so-called Korea discount since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 by transforming the national accounting institution into one comparable with global standard. Kore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was established in 1997, as a professional private-sector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setting and revising domestic accounting standards, with a view to converging toward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n 2007,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road map for full-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rom 2011, which is expected to result in complete transition of Korean accounting system to global standard. Notwithstan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PwC, IMD, and WEF repeatedly placed Korea in the bottom tier of national transparency rankings, and recently Korea was ranked at the lowest position in IMD report, defying the expectations of Korean accounting community. In this paper, I argue that accounting transparency is an inseparable element of social transparency, and is thereby not exclusively determined by accounting system reforms. Transparency is inextricably connected with the integrity and the soundness of society as a whole. The lack of accounting transparency or opacity as perceived by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mmunity is inevitably associated with the degree of prevalence of corruptions, embedded in the politico-economic structure of Korea, which persisted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rapid economic growth of Korea was led by major business conglomerates in collaboration with authoritarian political elites, which ironically resulted in the empowerment of business groups with the democratization of Korean politics.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politicians and business elites create opportunities for illegal transactions, which serve as the root cause of Korean accounting opacity maintaining the status quo.

#회계제도개혁 #회계투명성 #부패구조 #정경유착 #기업지배구조 #accounting system reform #accounting transparency #corruption #business-government collusion #corpor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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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

강준만 / 2013 / 증오 상업주의 / 인물과 사상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 2000 /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 / 한울아카데미

김영래 / 2002 / 정치부패와 정치자금 투명성 개선방안 연구 / 한국동북아논총 22:125~142

김은경 / 2015 /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I)

박준식 / 1998 /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기제와 유형에 대한 고찰: 공기업을 중심으로 / 사회발전연구 4: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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