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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혁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로고스경영학회 로고스경영연구 로고스경영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77 - 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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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18년 현재까지 외감법 등 회계개혁법안의 변화를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회계개혁법안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회계투명성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997년에 우리나라가 겪은 외환위기는 기업지배구조의 모순과 회계투명성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직후 감사위원회 도입 및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여러 법안들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도 우리나라 분식회계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각각의 사건에 맞추어 임시방편적인 회계개혁법안을 도입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적 할인 현상을 완화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경우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을 선제적으로 의무도입 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신생벤처기업 및 STX, 대우조선해양 등 수주산업 등이 국제회계기준의 연결범위에 대한 재량권을 악용함으로써 수많은 분식회계사건이 발생하였고, IMD기준 2016년과 2017년 연속하여 회계투명성 분야에서 세계 최하위를 차지했다. 최근 들어 투명성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에 발맞추어 2016년 김영란법의 도입에 이어 2017년 외감법 등을 전면 개정했으며, 이후 회계투명성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그럼에도 국제회계기준의 재량권 남용 및 외감법 등을 우회할 수 있는 예외규정으로 인해 회계투명성의 위협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외감법 변화와 회계투명성의 위협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욥기 17:9)”.
#회계개혁법안 #회계투명성 #분식회계 #외감법 #Accounting reform bill #accounting transparency #accounting fraud #Act on external audit of corpor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회계부정의 성경적 이해와 사례
Ⅲ. 회계개혁법안의 도입과정과 관련 선행연구
Ⅳ. 2017년의 회계개혁법안 개정내용과 예상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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