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와 공공의 이해 보호를 위한 한국공개기업회계감독위원회(KPCAOB)의 설립에 대한 제안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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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은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5집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361 - 39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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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회계감독시스템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감시기구가 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 하에 있으며, 기업회계정보의 신뢰성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업무와 관련된 규정제정과 회계법민의 감독이 공인회계사집단으로부터 외관상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맡고 있고,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감독을 책임지는 금융감독당국이 원칙을 무시하고 불충분한 감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기업민의 경제기여도를 이유로 회계부정에 대해 관대한 여론의 영향으로 법원의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있다.
우리나라 회계감독시스템의 실효성제고를 위하여 첫째,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둘째, 법과 원칙에 입각한 감독과 처벌을 하여야 한다. 법과 원칙의 준수 또는 전문가로서 명성보다는 각종 이해관계와 인적 네트워크가 우선하는 우리나라에서 회계감독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존제도를 개선하는 것 보다 우리니라의 환경에서도 투자자와 공공의 이해를 보호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독립된 한국공개기업회계감독위원회(이하 KPCAOB라고 함)가 설립되어야 한다. KPCAOB는 공인회계사집단,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기업집단을 대표하는 단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들 집단의 참여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고, 정보사용자집단의 참여를 확대하여 설립된 설립위원회로 하여금 KPCAOB의 설립계획부터 완료까지의 과점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KPCAOB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재정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관련규정을 제ㆍ개정하고, 분명한 법과 원칙에 따라 감독하고,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또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든 업무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모든 정보이용자의 신뢰를 견고히 하여야 한다. 한정된 이해관계자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감독기구의 감독대상은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일반대중까지 확대될 수 있는 상장회사와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감사업무로 한정한다.
통합된 세계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회계정보시스템의 신뢰성은 그 기초가 된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KPCAOB가 설립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In general. although most oversight policies of advance industrial countries have been adopted in Korea, the Korean accounting oversight system has not effectively achieved its goal of protecting the interests of investors. The auditor under commercial law, the audit committee and the audit nomination committee, which comprise the oversight system within a company, appear to have been lacking its independence necessary to oversee the management’s decision-making and reporting processes as its management has often been heavily involved in the process of nominating such auditor and committee members. The authority to establish audit related standards and to inspect audit works of public accountants is in the hand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which seems to have inadequate independence in appearance.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as been accused of not sufficiently displaying its commitment to enhancing the reliability of corporate financial reporting as it had been criticized for ignoring principles and rules for the purpose of forgiving companies for previous accounting manipulations. rather than adhering to and strengthening principles and rules to protect investors. Furthermore, judicial findings and decisions of various courts have been extremely generous to external auditors and corporate executives on their accounting frauds and audit failures, partly as a result of a reflection of the generous perception in the Korean society of such crimes as forgivable customary mistakes.
In order for the Korean accounting oversight system to achieve its goal of protecting the interests of investors and the public, it is recommended to establish an entirely new accounting oversight board with assured independence from accountants, corporations, political and government administrative bodies because the independence of an oversight board is a prerequisite condition, especially in a relatively small country where personal intimacy and various personal networks are more valued than one’s reputation. A new oversight board with the name of the Korean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should be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non-profit. non-governmental body and have a proper funding structure that could sufficiently support its activities without the need for being dependent on any other bodies. Its oversight responsibility should be limited to the audits of publicly traded companies. The Board will be charged with establishing standards for auditing, quality control, ethics and independence, performing the inspection of the audit works, and disciplining auditors for violations of law or professional standards.
In order to maintain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globalized environment,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must be ascertained in every phase of a nation’s system and the adequacy of an accounting oversight system ensuring the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in terms of accounting information is a cornerstone of its capital markets and economic development.

#공공의 이해 #사베인tm-옥슬리법 #한국공개기업회계감독위원회 #회계감독시스템 #KPCAOD #PCAOB #Public Interest #Sarbanes-Oxle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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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The Varying Concept of Auditor Independence : 22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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