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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병선 (해군본부)
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3 - 8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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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남중국해 미⋅중간 해양갈등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미⋅중간 해양갈등의 쟁점은 단순히 중국의 인공섬 건설의 국제법적 지위와 관련된 미⋅중간의 견해차이로인식하기보다는 미⋅중간의 역내 패권경쟁의 연장선이자 대결의 장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중간 해양갈등은 전략⋅정치⋅외교⋅군사⋅경제 등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양국이 전략적으로 충돌하고, 선제적 작용 및 반작용에 따라 지속적으로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전망되고 있다. 미⋅중간의 해양갈등으로 인하여 미국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외교적 차원의 행동은 물론 군사적 행동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및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등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미국을 지지하는 것은 제한되는 상황이다. 한국은남중국해 항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향후 미⋅중간 해양갈등의 전개양상에따라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의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차원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MARSEC #artificial island #South China Sea #SLOC #heg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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