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 남중국해 통항갈등이 한국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

김현수; 왕가가

doi:10.22789/IHLR.2022.03.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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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수 (인하대) 왕가가 (우한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집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69 - 207 (39page)

DOI: 10.22789/IHLR.2022.03.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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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군도는 석유,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해상교통로서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만일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한 해양력을 확보하여 해상통제권을 행사할 경우 아시아의 해양질서의 변화는 물론 국제해역으로서의 남사항로 통항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국가 특히, 미국, 일본, 한국 등의 해양권익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해상 수송로에 의존하는 한국은 남중국해가 중국 또는 기타에 의해 봉쇄되거나 통항방해를 받는 이른바 분쟁수역이 될 경우 경우 예상되는 피해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남중국해 해양개체의 법적 지위와 그 기능을 유엔해양법협약 및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검토한 다음, 이들 개체가 해양수역 관할권 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 역할 등을 관련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을 기초로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 및 중국의 통항제도 등 양국 통항정책을 고찰이 필요한바, 이는 한국의 주요 수출입 통로인 남중국해에서 해양갈등이나 분쟁발생시(특히, 통항 문제) 한국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해양안보는 물론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심대할 것으로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배경으로 남중국해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상반된 통항정책 및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 이행 등으로 인한 갈등이 한국의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국제법 및 국가관행 등을 근거로 검토 및 분석함과 동시에 향후의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South China Sea(the SCS) is not only a rich repository of the natural resources including gas and oil but also a point of strategic importance for the sea lanes of communication. So, if China may control the area by using military powers, it may, as a result, change military balance in the region and also takes a great effect on maritime interests of the concerned countries such as USA, Japan and Korea. In particular, Korea’s national economy is heavily depending on its import of all goods through the areas and therefore, if the SCS will be blockaded or isolated and then, finally become a disputed area, its economic damage will be crucial and immense, which cannot be simply estimated.
This paper firstly examines legal status and function of maritime features in the SCS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the UNCLOS) and relevant international cases and then, analizes the impact of the features on the decision of maritime jurisdiction and the roles of the features in consideration of the 2016 Philippines-China Arbitration Award.
In addition, the paper studies the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FONOP) of USA and passage regime of China in terms of the UNCLOS and try to analyze their maritime policies. Under the above mentioned analysis, it suggests what the impact and effectiveness of both nations’ passage regimes on the maritime security of Korea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and state practice are.
Especially, Korea is also considerably depending on its import through the oceans and thus, it will be fatal to Korea if maritime dispute or conflict will be happened in the region and also negative impact on Korea’s economy will be enormous. Accordingly, this paper will consider all the issues focused on passage regimes and then propose the impact of USA-China passage conflict in the South China Sea on Korea’s mariti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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