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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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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건전한 금융투자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자본시장의 성장이 앞당겨질 것이며 한국판 금융 빅뱅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큰 기대를 받고 출범한 자본시장법 체제는 곧 시련을 맞게 되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시장법이 규칙중심의 규제(rule based regulation)체제를 유지하였다는 점에 있다. 자본시장법이 포괄주의로 전환한 가장 큰 목적은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혁신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금융투자상품만을 포괄주의로 전환하였고, 오히려 자본시장법과 동법시행령 및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에서 규율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행위규칙들이 더욱 상세하고 정교해졌다. 결과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추구하였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의 촉진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 논문은 자본시장법의 원칙중심 규제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서 자본시장법 제37조를 원칙중심으로 과감하게 수정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 논문은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업무행위 통칙을 입안함에 있어서 제37조를 완전히 잘못 구성하였다는 비판으로부터 시작하여 미국, 영국, 일본에서 규정한 금융투자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즉 고객에 대한 정직의무와 공정대우의무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principle-based regulation #rule-based regulation #section 37 #bona fides #fiduciary duty #IOSCO #duty of honesty #duty of fair treat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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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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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관훈 / 2012 / 금융시장의 규제변화 : 원칙중심규제의 도입 가능성 / 상사판례연구 25(3):199~228 google schola 구로누마 에츠로우 / 2015 /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입문 / 피앤씨미디어 google schola 김건식 / 2016 / 새로 쓴 제3판 자본시장법 / 두성사 google schola 김용재 / 2013 / 투자중개⋅매매업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미국 Broker⋅Dealer의 의무를 참조하여－ / 증권법연구 14(3):29~64 dbpia 김정수 / 2014 / 자본시장법원론 / SFL그룹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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