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그 이후 15년

조윤정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윤정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693 - 724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의 가장 큰 특징 두가지는, 첫째 투자자 보호 및 금융상품 규제에 있어서 동일상품 동일규제의 원칙을 달성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고 그에 대한 정의방식에 있어서 포괄주의방식을 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법의 제정과 포괄주의 방식을 통한 규율체계는 초기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금융산업의 발전에 맞춰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이 가능해지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며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규율체계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뀐 지 벌써 15년이 되어가고 있다. 처음의 포괄주의 체계에서 그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열거적 방식과 시행령 규정의 추가 등을 통한 금융당국의 타협도 있었고, 상품의 실질보다는 일부 외관에만 치중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분류에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방향을 찾아가기 위한 여정의 하나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의 포괄주의는 태생부터 100%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와의 적절한 병행을 통해 과도한 포괄주의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행정상의 혼란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탕에 깔려 있었던 걸로 보인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시장법의 포괄주의 체계하에서 파생상품의 판단기준 등에 대한 의미있는 판례도 몇몇 찾을 수 있었다. 1946년의 판결이 아직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볼 때 15년이 그리 길지 않은 세월일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금융상품 포괄주의 그 이후 15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규제체계하에서 시장과, 금융당국 그리고 법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 그리고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한 방향성을 공유해 나가는 것이라 하겠다.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ISCMA) enacted in 2007 is distinguished by two key features. First, it successfully implemented the principle of uniform regulation for identical financial products, ensuring consistency in investor protection and financial product regulation. Second, it introduced the term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as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the FISCMA and adopted a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in defining and covering various aspects of these products. The establishment of such integrated legislation and the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initially raised concerns about the ambiguity in the application of the term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However, it was also expected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help protect investors by enabling the emergence of new financial products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a more complex and diverse financial industry. It has been 15 years since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under the FISCMA was changed from enumerative to comprehensive. Since the first comprehensive system was revised several times, there have been compromises by the financial authorities through the enumerative method and the addition of enforcement regulations, and there have been cases of confusion in the classific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by focusing on the appearance of the product rather than its substance. However, this is part of the journey to find a direction that fits the reality of the financial industry in Korea. In fact, it seems that the comprehensiveness of our capital market law is based on the intention to prevent market confusion due to excessive comprehensiveness, to increase predictability, and to prevent administrative confusion through reasonable parallelism with enumeration rather than 100% comprehensiveness. On the other hand, we also found some meaningful legal cases on the criteria for judging derivatives under the comprehensive system of capital market law. Fifteen years may not seem like a long time, given that the 1946's case is still in effect in the United States. In this article, however, I have sought to gain insight into future directions and challenges by evaluating the 15 years since the adoption of the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for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in FISMA. The task assigned to us is to foster mutual understanding, respect, and proactive legal interpretation among the Market, Financial Authorities, and the Courts within the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for financial products. Each of these stakeholders plays a crucial role in advancing South Korea's capital market and ensuring investor protection.

#자본시장법 #포괄주의 #금융투자상품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FISCMA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Investment Con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