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규제에 관한 고찰

이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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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종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37 - 2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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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파생상품 시장은 1996년 거래가 시작된 이래 개인 투자자들의 활발한 참여에 힘입어 한때는 전 세계 장내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량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거래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가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각종 규제 시행의 결과로 관련 파생상품의 거래량은 급감하였다. ELW 시장의 거래량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장내 파생상품의 거래량도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다. 또한 국내 파생상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개인 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의 투자를 늘리거나 불법적인 사설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금융 당국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목적 자체는 잘못이 없지만, 규제의 결과 그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이 급감한다면 이는 규제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투자자들이 상품에 쉽게 투자를 하거나 투자한 상품을 쉽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그 상품의 유동성이 풍부하여야 한다. 투기(Speculation)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투기 거래자는 파생상품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파생상품 투자의 위험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제의 방향은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파생상품의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현재 금융투자상품을 투자하는 사람의 투자 성향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방법을 더 정확하게 개발하여야 하며, 만약에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하는 것이 불완전판매의 예방에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또한 금융투자업자의 판매과정을 녹화하면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의 감소를 기대할 수가 있으며, 녹화에 동의 한 투자자에게는 일정한 요건 하에 청약 철회권을 인정한다면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의 완벽한 이행을 기대할 수가 있다.

Derivatives market in Korea has been the 1st place once at the world derivatives market in trading volume due to the active participation of individual investors since the beginning of transaction in 1996. However, various regulations of government for derivatives market have been implemented when there has been social problems due to the speculative trading of individual investors. As a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regulations, the trading amount of related product has been drastically decreased. The trading amount of ELW market has been declined to 1/10 of its size, and the trading amount of derivatives market has been decreased for more than half. Moreover, the share of individual investors in domestic derivatives market has declined, so that there have been many cases of individual investors using illegal private market or increasing the investment on foreign derivative.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purpose of imposing regulations on derivative which causes a social problem by financial authorities, but the method of regulation has to be considered to be wrong if the number of investors on such product is decreased drastically as a result of regulation. Basically, the derivative is a useful tool for investors to shift the risk of value fluctuation of uncertain future to others, and it may allow investors to avoid the market risk. Also, the liquidity of product in market has to be sufficient in order for investors to invest on the product or to sell the product easily. The speculation is generally recognized to people as a negative, but the speculative trader has a function to increase the liquidity of derivatives market. The risk of derivative investment itself cannot be denied. However, the direction of regulation shall be shifted toward to correct any problems occurred during the sales of derivative. The more complex derivative is, the higher information asymmetry of information between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and investors will be. In other words, individual investors shall be in disadvantages if they competes at the equal position against foreigners or institutional investors because individual investors are at the inferior position in perspectives of specialty and information. Therefore, it has to be more specific for the contents of liability of explanation being imposed upon when the financial investor is selling a product to individual investors. It is necessary for financial investors to explain at least any areas in relation with the risk of derivative to the extent of equivalent level of understanding for both of financial investors and individual investors. There are still doubts about how accurately have the investment patterns of investors been defined currently. The way of finding an investment pattern of investor shall be developed further, and it would be even more effective on the prevention if the punishment of incomplete sales is enforced intensively. Also, the financial investor shall have to improve their tendency to concentrate on the sales of product excessively. If the autonomous regulatory is not effective, the phenomenon of investment being focused on single product shall be prevented through the regulation of financial institute, if necessary.

#파생상품 #유동성 #위험 회피 #설명 의무 #투자 성향 파악 #파생결합증권 #과태료 #청약 철회권 #derivatives #the liquidity of product #shift the risk #liability of explanation #investment patterns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cooling off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고형석 / 2008 / 소비자보호법 / 세창출판사

구정한 / 2009 /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금융투자협회 / 2014 / 해외 파생상품시장 외신동향 자료집

금융투자협회 / 2015 / 2014 장외파생상품시장 동향 report

김병우 / 2010 / 부동산금융론 / 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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