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 소득과세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수성; 최원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세무학박사)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3 - 75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4년은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과와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대하여 뜨거운 논쟁이 있었고 결국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2016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파생상품 금융시장의 장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현물시장뿐만 아니라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현물시장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및 2016년부터 과세예정인 선물시장의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관한 문제점과 법 개정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이를 통하여 향후 파생금융상품뿐만 아니라 현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우선, 향후 현물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선물에 대한 파생상품 소득세 과세에 대한 과세체계의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손실에 대하여 이월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시행에 앞서 과세대상과 세율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세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파생상품에 관한 소득세 부과는 현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물시장의 증권거래세 부과 이외에 선물시장의 파생상품 소득세 부과의 문제점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의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을 분리하여 세제를 살펴보기 보다는 하나의 금융시장의 큰 틀 안에서 소득과세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In the transaction tax is imposed according to derivatives trading and derivative profits by 2014 and heated debates about imposing income tax, In the end, derivative gains on transfer income tax to impose a law was amended. As the income tax by 2016 from derivatives for the transfer gain of derivatives in financial markets and it is expected to long-term slump.Activation of the derivative markets as well as the spot market in there to expect a tough situation. Given this situation, such as this study is security transaction tax is imposed on the spot markets and derivatives income tax on profits from stock sales in the futures market, due 2016 from taxationProblems on the assessment and self-assessment on the revision of law which will improve for revitalizing the spot market in derivatives as well as through suggesting a roomI saw it. In this study, derivative profits claim as follows with regard to taxation.First, security transaction tax of future spot trading and derivatives income tax for a present of taxation system for adjustment is necessary. Second, the need to allow for derivatives for the transfer gain of loss deduction carried. Third, such as taxable and rate of derivative profits taxation before its implementation details about the tax burden to minimize the amendments need to. Fourth, the taxable income tax on capital gains of the burden on the spot on derivatives shall be preceded by a separate discussion on is necessary. A spin-off of the spot market in this study is a spin-off of the futures market, in addition to the imposition of income tax for tax problems and ways for a response to the financial market effects onJesse. Also, derivative profits taxation for tax burden on individuals, as well as impact on the financial market look at the impact. This study is one of the financial markets rather than examining the spot market, futures market, separating the tax proposed large income tax in the framework of direction to thatIn terms of significance.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equity linked warrant #liquidity provider #tax risk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낙회 / 2005 /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조세정책방향 / 조세법연구 11(2):279~298

김수성 / 2014 / 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부과에 대한 과세 개선방안 연구 / 세무학연구 31(3):43~73

김애경 / 201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 / 법학연구 5(1):125~154

류혁선 / 2010 / 파생상품 과세방안에 대한 연구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11(1):217~254

오윤 / 2005 /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차익거래의 소득구분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11(2):233~26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수성

소속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1 이용수 3,453

최원석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20 이용수 1,64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