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5 - 121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정부는 개인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상장기업의 대주주 및 비상장기업의 주주만 납세의무가 있으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높은 성장에 따라 상장기업의 소액주주도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장기업의 소액주주의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세수효과를 분석하여 현재 논의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본 연구는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여 좀 더 합리적인 분석결과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소액주주 개인에게 10%의 세율로 과세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세수효과 분석 결과는 연구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서 신뢰성 있는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방법론상 측면과 양도소득세 세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투자금액별 수익률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장기업의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10%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2010년 기준 1.8조원~2.5조원, 2017년 기준 1.1~1.4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관찰되었다. 다만, 장기적으로 상장기업의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는 전반적인 자본이득 과세제도 논의와 함께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Stock Transfer Gains #Capital Gains Tax #Tax Revenue Effec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준석 / 2019 / 증권거래세 인하의 의의와 향후 과제 / 자본시장포커스 (8) google schola 김정식 / 2014 / 자본이득세 과세에 관한 연구: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정식 / 2017 /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에 따른 시장의 파급효과 분석 google schola 자본시장연구원 / 2016 / 개인의 금융투자 실태 분석 google schola 채은동 / 2013 / 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 분석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