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v.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위한 비교․검토

가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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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가정준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7 - 2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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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거래한다는 것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와 위험이 공정하게 배분된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상품의 거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B2C거래에서 이러한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입법적인 조치가 행해졌다. 상품이라는 개념에는 제조물을 중심으로 한 비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최근 입법적인 조치는 이들을 분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비금융상품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은 다양한 논의를 거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의 입법이 많이 진행되었지만 금융상품, 특히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와 같은 논의는 상대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방법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금융상품과 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정보와 위험에 대한 불공정한 분배와 이에 대한 해소 방법을 비금융상품의 시각에서 금융상품의 문제점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비금융상품’을 거래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여러 법적인 제도, 기구, 그리고 법률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더라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위험에 대한 책임’을 재정립하여 부당한 거래와 부당하게 위험이 분배되어 있는 것을 합리적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아 계속해서 소비자 보호 운동과 소비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논의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금융상품’을 거래한 금융소비자들은 ‘제조물’을 거래한 소비자들보다 훨씬 강도가 심한 ‘정보의 비대칭성’과 ‘위험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제도와 법률이 오히려 더 열악한 상태로 보인다. 즉,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통한 소비자 보호체제의 실효성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식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본시장법’은 많이 부족해 보일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기구의 설립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금융소비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합리한 위험책임’으로 금융시장에서 열세적 지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이를 위해 새로운 시각과 접근방법을 제조물 책임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The market is not always considered the best institution for efficient reallocation of resources because of several reasons. In particular, making contract for products in B2C has produced several fundamental problems. First, unbalanced bargaining power is another problem resulting in unilateral transactions. Second, the asymmetric information is a common problem resulting in unfair transactions. Third, liability for risk from products is not reasonably distributed between a business party and consumer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special statutes have been passed.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has played a remedial role for unilateral transaction from unbalance bargaining power. ‘Framework Act on Consumers’ requires business party to provide consumers with the information of products for the symmetric stage. Product Liability Act has helped to reasonably allocate the risk of products between manufacturers and victims from manufacture defects. Making contract for financial products, mostly about financial instruments, has the same problems like doing for products because of the feature of B2C transactions and the complexity of contracts. However, the response to problems from financial products is different from general product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or B2C transactions of financial products may be equivalent to ‘Framework Act on Consumer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as focused on the duty to inform and the strict compliance of process in making contract to protect consumers’ right and interests. The purpose of this Act is not designed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but for the financial market. The Article 1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facilitating financial innovation and fair competition in the capital market, protecting investors, fostering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nd heightening the fairness, reli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capital market“. No compared statute with ‘Product Liability Act’ has been provided for financial products. In fact, financial products has been designed and created based on internal and external risks although this kind of risk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risk from products. Design defect of products is subject to negligent liability to manufacturers if a reasonable alternative and safer design is available. No mentioned for risk liability in financial products. I admit that financial products are totally different from general products in their features and how to make. However, this difference may not necessarily make any different from risk liability. The risk information in financial instrument is almost impossible to access from the point of view by financial consumers. Even it is relatively hard for the financial institutions dealing with financial instruments to access the risk information. It is the time to discuss how to distribute risk liability from financial instruments like from product liability. I would like to encourage academic scholars to review how to distribute the risk from product liability and compare with how to distribute the risk from financial instruments.

#제조물 #금융상품 #정보의 비대칭성 #협상력의 불균형 #위험에 대한 합리적 통제 #products #financial instrument #asymmetric information #unbalance of bargaining power #reasonable control to risk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 / 도요타, 11억달러 보상합의 / 미주한국일보

/ 1964 / Vandermark v. Ford Motor Co. 61 Cal. 2d 256, 262 391 P.2d 168, 171 (1964)

/ 2010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상품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체계 개선방안 연구

Hal R. Varian / 2003 / Intermediate Microeconomics: A Modern Approach / 96 A.L.R.3d 22 §6

가정준 / 2005 / 제조물책임법과 제조물책임 - 법경제학적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 / 재산법연구 22 (1) : 235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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