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금융상품 개입 규칙을 모델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방향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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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3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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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사실 이 제도는 금융기관들이 KIKO 상품과 같이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금융상품의 판매 초기 단계 또는 그 이전의 단계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영국의 금융서비스법을 모델로 하여 2012년부터 도입을 추진한 것이다. 만일 판매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금융기관 수익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이 입법예고되었고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금융감독당국의 판매제한이나 판매금지의 세부적인 내용과 발동 요건 및 절차 등을 짐작하려면 모델이 된 영국의 금융상품 개입 규칙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과거 판매 행위 중심의 감독방식에서는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나 뒤늦게 감독당국의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더욱이 종래 금과옥조처럼 받들던 공시 만능주의에도 문제가 있는데, 금융소비자들은 공시된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등으로 정보공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렇다보니 다수의 선량하나 상대적으로 무지하기까지 한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당국이 보다 조속한 시기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 개입 규칙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논문의 Ⅱ에서는 영국의 금융상품 개입 규칙을 상세히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Ⅲ에서는 영국 제도의 개괄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의 구체적인 입법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강구할 것이다. Ⅳ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 이 논문의 결론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금융상품 개입 규칙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상품이 판매된 이후 그 상품의 위험성이 알려지고 대량의 피해가 발생하여야만 금융감독당국이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매우 후진적인 법제를 갖고 있다. 가사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들이 판례상의 고객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자. 법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상품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만연히 가입했다는 이유를 들어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대폭 과실상계를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이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였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 제53조는 금융상품 개입 규칙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recently announced its plan to introduce a product intervention system against financial products prone to cause property damages to financial consumers. In fact, the system authorizing financial regulators to intervene at or before the initial stage of the sales of financial products to ban the sales of those products which may cause tremendous damages to customers, such as the knock-in knock-out (KIKO) products, is modeled on the U.K. Financial Services Act (hereinafter “FSA”), and has been sought to be introduced since 2012. Under the system, any financial institution violating a sales restriction order would be subject to monetary sanctions of up to 50% of its total revenues. A preliminary announcement has been made on the legislative bill on the Basic Act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hereinafter “Bill”), consisting of the foregoing contents, which is submitted and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Anticipating the specific details and the criteria and procedure for invocation of financial regulators’ sales restriction or sales prohibition requires a thorough analysis of the U.K. product intervention rule, on which the Bill is modeled. The U.K. regulators took note of the fact that the previous way of supervision centering on sales conduct could only be belatedly available and effective after financial consumers have already incurred damages. Moreover, treating financial disclosure as a silver bullet had its own issues, as it turned out that financial consumers were unable to appropriately respond to disclosures either because they were not sufficiently well-informed or otherwise they ignored them outright. For this reason, it became imperative for financial regulators to be able to intervene in a timely manner to prevent any significant damages to the majority of unsophisticated financial consumers who are bona fide yet ill-informed, which motivated the enactment of the product intervention rule under the FSA. Part Ⅱ of this article reviews in detail the U.K. financial product intervention rule. This is followed by Part Ⅲ, articulating the implications for the specific legislative content of the Bill based on an overall evaluation of the U.K. system. Part Ⅳ concludes the article by arguing that the U.K. product intervention rule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 at our earliest convenience, given that Korea has a backward legal system under which financial regulators intervene ex post, only after financial products have already been sold, their risks publicized, and massive damages done. Even when financial consumers file a civil lawsuit on the ground that the financial institutions violated their duty to explain and duty of suitability, alleging their violation of the precedential duty to protect customers, it is not uncommon for financial consumers to be held ineligible for full damage compensation due to the court’s ruling on their comparative negligence based on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on the ground that they haphazardly purchased the products without thoroughly investigating their features. For this reason, Article 53 of the pending Bill is noteworthy in that it adopts the financial product intervention rule.

#financial product life cycle #product intervention #product sales ban #temporary product intervention rule #CoCo bond #shadow regulation #recall order #hearing procedure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김은미 / 2013 / 영국의 새로운 금융감독전략 도입의 시사점 / 홍익법학 14(4):427~456

송종준 / 2011 / 조건부 자본증권의 도입에 관한 소고 -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 기업법연구 25(3):229~251

오성근 / 2015 / EU의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Ⅱ) 및금융상품시장규정(MiFIR)의 논점별 영향 분석 / 금융감독연구 2(2):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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