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랫폼 운영자인 빅테크 기업에 관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안영철; 맹수석

doi:10.24886/BLR.2022.06.3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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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영철 (충남대학교) 맹수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6卷第2號 (通卷第89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87 - 112 (26page)

DOI: 10.24886/BLR.2022.06.3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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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산업분야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금융거래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은 금융회사를 넘어서는 시장인지도와 지배력을 형성하면서, 금융플랫폼 운영자인 빅테크 기업의 이용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금융플랫폼 상 독과점 구조의 형성 등으로 인해 금융상품·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금융시장 경쟁의 왜곡, 금융안전성의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빅테크 기업의 법적 쟁점들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금융플랫폼 운영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며, 전자금융거래 관련 분쟁처리 절차의 보완 방안 등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금융플랫폼 운영자인 빅테크 기업이 금융상품 판매의 중개자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 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위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 판매자의 고의·과실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금융상품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플랫폼 운영자가 금융상품 판매자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외관을 형성한 경우에도 관련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플랫폼 운영자인 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를 억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플랫폼 운영자의 업무 방식은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위반사례 등의 분석을 통해 위법성 판단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금융플랫폼 운영자인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상품·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법적 분쟁도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용자 관련 분쟁의 처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쟁 처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고 그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 rapid transformation of digital technologies in the financial industry is having a major impact on th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of forming market recognition and dominance beyond financial companies, big tech companies have a superior position over users of financial platforms and the formation of a monopoly structure on financial platforms. As a result, various problems may arise such as damage to users of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distortion of competition in the financial market, and damage to financial safety.
Preemptive review of measures to clarify legal responsibilities as a financial platform operator, prevent unfair trade in the financial market, and supplement dispute handling procedures related to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legal issues of big tech companies is needed As an improvement plan for this, the following can be considered.
First, when a big tech company, a financial platform operator, acts as an intermediary in the sale of financial products, it is required to notify users in advance so that they can easily know that they are not a party to the sale of financial products. If the big tech company does not provide the relevant notice, it is necessary to jointly and jointly with the financial product seller be held liable for damages caused to users due to the intention or negligence of the financial product seller. In addition, if the platform operator has formed the appearance of exercising a dominant influence over the seller of financial products, it is necessary to assign relevant responsibilit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types and standards of unfair trade practices in order to deter unfair trade in the financial market of big tech companies that are financial platform operators. Since the business method of a financial platform operator may fall under a new type of unfair trad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illegality through analysis of specific cases of violation. This may serve as a guideline to induce fair competition in the financial market.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it mandatory to operate a dispute resolution system so that user-related disputes can be handled effectively in a situation where the provision of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by big tech companies, which are financial platform operators, is expanding, and its utilization should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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