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건영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5 - 72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북한 저작물에 대해 북한에 거주하는 저작권자가 남한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남한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북한의 저작권사무국을 통해 위임이 이루어져서 제기된 몇 건이 있었다. 이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북한 저작물에 관해 남한에 거주하는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는 다른 문제가 드러났고,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 및 그 외에 북한에 거주하는 권리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발생 가능한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우선 북한의 지위가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고 보기보다는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관할권도 남한 법원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인데, 남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남한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남한의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의 입증은 인증명령의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고 북한주민을 외국인에 준하여 대하되,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이 없더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준거법의 결정도 북한 지역을 남한의 영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베른협약에 따라서 남한 저작권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체 판단에 들어가면, 북한 내에서 누구에게 저작권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어떤 경위로 누구에게 양도되었는지,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확인할 수 있는 정도에 한계가 있다. 실제 소송에서는 어떤 점들이 문제되었는지 확인해 본다. 향후 남북 저작권 관련된 교류가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내용에 관한 협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North Korea #Copyright #Berne Convention #Special Relationship #Territory Provision #Certification Order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박성호 / 2017 / 저작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석광현 / 2013 / 국제사법 해설 / 박영사 google schola 오승종 / 2016 / 저작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최종고 / 1993 / 북한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최종고 / 2001 / 북한법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