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ters Agreed Upon in the Field of Cultural Services under the Korea-China FTA and Strategies for Subsequent Negotiations

류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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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예리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5 - 9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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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2년 뒤에 개시될 한-중 FTA 서비스분야 후속협상에서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후속협상에서 폭넓은 개방을 중국 측으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합의된 한-중 FTA 서비스 협상의 내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예컨대 엔터테인먼트서비스 분야에서 중국 측이 개방한 엔터테인먼트서비스의 개방 범위는 매우 좁고 유사한 분야가 개방되지 않아 종합적인 개방효과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계약교수 다음으로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진출지역을 확대하고, 진출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대부분의 공연 매니지먼트사가 모드 3의 형태로만 중국 북경에 진출하고 있는데, 모드 1의 진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화서비스산업의 종류에 따라 중국의 지역별 지원정책이 다르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중 FTA에서 중국 측은 모드 3을 개방하긴 하였지만 외국인의 중국 엔터테인먼트서비스 시장 진출에 관한 중국의 국내 규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비록 한-중 FTA에서 일부 엔터테인먼트서비스 분야를 중국이 개방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중국의 국내법과 제도는 장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모드 3 형태의 중국 진출에 있어서 중국의 진입 유형 완화와 심사허가제도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후속협상에서 중국 측에 제시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이라고 보여 진다. 마지막으로 모드 3과 모드 4의 연계를 통해 우리나라 연예인의 안정적인 중국 진출에 위한 법적·제도적 틀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나라 연예산업의 한 축인 연예인의 자유로운 중국 진출이 보장되지 않는 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한 내재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한-EU FTA에서처럼 문화협력의정서를 한-중 FTA의 일부로 채택하여 모드 4의 중국 진출 문제를 보완하여야 한다. 중국은 그동안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을 보여 왔지만, 최근에는 서비스 무역 발전의 촉진이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대외개방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즉 2005년 이후 서비스 부문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대한 기여 잠재력을 인정하여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서비스협상은 결코 우리나라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엔터테인먼트서비스 시장은 우리나라가 홍콩, 대만과 함께 경쟁하여할 분야임도 협상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o its utmost to maximize the effects of the subsequent negotiations on services of the Korea-China FTA, which will be commenced in two years. In order to lead China to open its market in a comprehensive way, it is first necessary to clearly understand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past negotiations on services of the said FTA. For example, the scope of China’s liberalization in entertainment services is very narrow and similar sectors were not liberalized, hence little effect of a comprehensive liberalization. Second, Korean entertainment companies in China need to expand their business into broader regions and diversify the mode of such expansion. Most performance management agencies are currently supplying services in Beijing only through Mode 3, but they need to give preferential consideration to supplying services through Mode 1. It should also be understood that China has different supportive policies by region depending on the types of cultural services industries. Although China opened its market for Mode 3 under the Korea-China FTA, its domestic regulations are still in place on the entry of foreigners into China’s entertainment services markets. Even though China opened some entertainment services sectors under the abovementioned FTA,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on China’s domestic laws and systems which may act as an obstacle. At the subsequent negotiations, it is considered that, particularly regarding entry into China through Mode 3, the Korean side can request for relaxation of procedures to enter the Chinese markets and improvement of transparency in the assessment and authorization system. Lastly, it is also needed to provid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stable entry into China of Korean entertainers by linking Mode 3 and Mode 4. Without ensuring free entry into China of Korean entertainers, which is a fundamental part of Korea’s entertainment industry, the inherent limitations in such entry cannot be overcome. Therefore, a 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 should be adopted as part of the Korea-China FTA, like the Korea-EU FTA, to supplement the defects in entry into China through Mode 4. China has been very reluctant to open its services markets so far, but the nation is now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promoting development of trade in services for continued economic growth and opening its markets. Since 2005, China has adopted a series of measures to accelerate development of services industries acknowledging the potential of services sectors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nation’s competitiveness. Therefore, services negotiations with China will not be conducted in a favorable way only to Korea. In addition, the Korean side should also keep in mind during the negotiations that Korea will have to compete with Hong Kong and Taiwan in the Chinese entertainment services markets.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협상 #문화서비스 #엔터테인먼트산업 #후속협상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Bartels / 2006 /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WTO Legal System / Oxford University Press

Court of Korea / 1997 / WTO and Legal Service Industry Liberalization

Chow / 2008 / International Trade Law: Problems, Cases, and Materials /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5 / Global Hallyu Issue 2015, Vol. 84

Guoyujun / 2011 / Legal Approach on Use of Foreign Capital in Domestic Cultural Industry / Journal of henan administrative institute of politics and law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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